법령 지적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1533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2상,850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
2. 서울행법 2004. 4. 6. 선고 2003구합35908 판결
[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6.10.(10),828]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지적법 측량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
1995년
4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누14247 판결
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2]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1991년
5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605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28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
6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누75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555;공1986.2.15.(770),35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지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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